尹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추경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시기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1곳당 1000만원 씩 총 50조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규모, 시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특위 회의를 여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특위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한 피해·손실 규모 추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코로나 시작 후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본 누적 손실 규모를 여러 기준으로 추계한 여러 추계액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추계자료 보완과 함께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다만 이렇게 추경을 집행하면 물가가 더 급등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3월보다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6일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는 것의 거시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는 10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7일 오전 유아용 투명 마스크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사직어린이집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다. 이날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유관기관 설명회, 양자기술 및 6세대이동통신(6G)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가진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이날 오전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