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6단계 폭락..'10년來 최악 성적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6단계 폭락하면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데다, 북한 리스크가 한창이던 4월초~5월 중순에 설문조사가 진행된 탓이다. 노사협력, 고용 및 해고관행. 대출의 용이성 등에선 100위권 밖의 참담한 순위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8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한 순위로, 2004년 29위를 기록한 뒤 우리나라가 받은 ‘최악의 성적표’다. WEF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합산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WEF 조사에서 2007년 11위로 최고 점수를 받은 뒤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등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다시 19위까지 올라섰으나, 이번에 6단계 떨어진 25위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

3대 분야, 12개 부문 중 전년대비 순위가 오른 항목은 거시경제 환경 분야 딱 하나로,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9위를 기록했다. 제도적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의 경우 각각 74위, 81위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2단계와 10단계가 떨어졌다.

이밖에 인프라는 9위에서 11위로, 보건및 초등교육은 11위에서 18위로, 노동시장효율성은 73위에서 78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업활동성숙도와 기업혁신 분야 역시 24위와 17위에 머물러 전년대비 각각 2단계, 1단계가 떨어졌다.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100위권 밖에 포진한 항목도 상당수 있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등 3개 항목이 100위권 밖에 포진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항목은 97위를 기록해 간신히 100위권 안에 진입했다.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5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에서 100위권 밖의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독과점의 정도(118위), 조세의 범위와 효율성(104위) 항목 등도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인플레이션 등 2개 항목 뿐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경우 WEF가 물가상승률 3% 미만의 국가들에게 모두 1위를 줘 44개국이 동시에 1위에 등극했다.

오상우 기재부 경쟁전략과장은 “전체 114개 항목의 3분의 2가 넘는 설문조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전체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면서 “설문조사 기간인 4월초~ 5월 중순을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 북한리스크가 있었다는 점도 점수가 낮아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WEF의 국가경쟁력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CEO 516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회수된 답안지는 85개에 불과해 회수율은 16.4%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스위스는 5년 연속 국가경쟁력 1위에 올랐다. 2, 3위는 싱가포르와 핀란드가 차지해 1~3위 순위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독일과 미국은 전년보다 각각 2단계 상승해 4, 5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홍콩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