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과제…1위는 ‘경제활력 회복’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기업들은 내달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점으로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을 꼽았다. 주요 경제활력 대책으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희망했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 유가, 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들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특법주(30.9%)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주2)(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 순서로 응답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을 제일 많이 꼽았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이 1위를 차지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기업들은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41.8%) △벌칙 보다는 인센티브 위주 정책(20.6%)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정책(15.3%) △글로벌 리스크 대응(11.8%) △규제영향평가 강화(10.5%) 등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고 저출산·고령화, 성장동력 발굴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입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