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숫자만으로 체납이 그만큼 폭증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고액·상습 체납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신규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 2069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이다.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 실제 효과도 있다. 올해 사전예고 뒤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한 금액만 932억원에 달했다. 이름과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는 압박이 징수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명단 공개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상습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돌려놓으며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출국 금지, 수입 물품 압류, 감치 같은 제재도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징수 전문인력을 늘리고 금융·부동산·법인 재산을 연계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능력도 높여야 한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행정·금융상의 우대, 각종 공공서비스에서의 예우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버티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조세 정의는 체납자를 혼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자는 존중받게 하는 데서 완성된다. 성실 납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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