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대통령 멈춰도 ‘4대 개혁’ 직진해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이 말이 자꾸만 되뇌어지는 것은 왜일까?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강조해온 4대 개혁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이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금·근로시간 개편, 청년고용확대와 고령자 계속고용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게 멈췄다.

의료개혁도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혼란에 의료계 반발이 겹치며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줄줄이 미뤘다. 19일로 예정한 비급여 개혁안 관련 공청회도 추후로 미룬 상태다.

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개혁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증원은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거나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쁘다. 정부가 지난 9월 보험료율 인상(9→13%)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담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놨다. 21년 만에 제시된 정부 단일안이라는 점에 개혁 성공가능성이 전망됐다. 여야도 이번 만큼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 모았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에선 논의 형식도 정하지 못한 채 멈춰서 아예 논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어 당분간 개혁안 추진은 올스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후세대에 개혁 불발로 인한 청구서만 안겨줘야 한다. 특히 연금개혁은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연금개혁은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된다. 연금 개혁은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지난 총선 때 여소야대국면이 된 데에는 ‘의료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어느 정부가 오더라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 과제만큼은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식물 정권으로 전락한 지금 향후 의료 정책 방향 논의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내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으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반대 세력과의 협력을 차단했던 국회에서 협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가 당리당략에 매달려 서로의 손을 뿌리친다면 그 결과는 내년 봄에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바로 이럴 때 국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 4대 개혁은 멈춰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