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

정치권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월 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기구 발족을 비롯해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제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차례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다. 반도체 경쟁은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는 얼마 전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이럴 정도면 다른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등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우리는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 방식이다.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도 더 미룰 수 없다. AI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AI를 핵무기와 같은 국가 핵심자산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첨단산업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되레 문제다. AI 기본법이 나와야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유예로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 또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주요국 증시는 다 뛰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악조건에서 개인투자자를 쫓아내는 금투세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올 국정감사에선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투극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어젠다를 민생과 공통공약으로 좁히면 여야가 머리를 맞댈 분야가 꽤 많다. 공통점은 힘을 모으고 차이점은 일단 접어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 2차 대표회담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