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출연硏 전국에 분원 64곳…8곳 중 1곳은 부실운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앞다퉈 전국에 분원을 설치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무늬만 특구’로 전락할 위기다. 정치권과 각 출연연, 자치단체들간 야합으로 분원을 남발,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분원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 국비 부담은 증가하는 등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출연연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5개 정부 출연연 분원 64곳 달해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의 각 지역분원은 운영 중인 시설 55곳과 건설 중인 시설 9곳을 포함해 모두 64곳에 달한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1곳에 지역센터를 운영 중인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가장 많은 분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구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5곳,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에 분원을 두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출연연의 분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자기지역내에 분원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치적으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 영향이 크다.

출연연 입장에서는 예산확보는 정치권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반면 손쉽게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동조하고 있다.

기관평가서 분원 8곳 중 1곳은 ‘미흡’

문제는 분원 설치를 남발하면서 함량미달의 부실 분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부가 작년 10월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64개 출연연 분원 중 41곳을 대상으로 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로 평가받은 분원은 4곳에 그쳤다. 미흡은 8곳, 보통은 29곳으로 조사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통합운영 및 기능재정립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방안 마련·제출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최종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R&D 역량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대덕연구단지를 개발특구로 확대해 놓고는 막상 다른 지역으로 연구인력 분산을 허용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각 출연연들의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되다 보니 연구원 인력을 몇 명 파견해 만든 이름뿐인 분원이 대부분”이라며 “기존에 설치된 출연연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해 본원으로의 통합 및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14일 광주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착공식을 열고, 분원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14일 광주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지역 국회의원,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착공식을 열고, 분원 설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