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하면 빚 1억3000만원 탕감”…이 나라, 얼마나 급하길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부상자 구조 훈련하는 러시아 군인들.(사진=연합뉴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인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는 금지 콘텐츠 목록에 등록되며, 영화 배포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푸틴 대통령은 또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러시아에선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1%까지 인상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공영기업 러시아철도(JSC RZE·예르제데)는 내년에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70억달러(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부채 규모도 내년에는 3조9000억루블(약 5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