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정부 내년도 예산' 심사 돌입…예결위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는 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있다.(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예결위원들을 비롯해 여야가 선정한 진술인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과 부처별 사용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의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가 줄어든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을 요구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논의를 통한 증액 가능성을 상태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 연구소 소장,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정부측 에선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황순관 기재부 경졔예산심의관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