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재편에 美 대선까지…불확실성 시대, 산업지원법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산업경쟁력 강화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양병내 산업통장자원부 통상차관보,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경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돼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는 통상 환경 변화가 큰 만큼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고자 이철규 위원장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까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요국 통상 관련 입법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산업이 중첩되고 있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주의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우리의 산업 정책 입법과 행동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들은 참석자 발언을 통해 통상·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지원체계 확충 △산업기술 보호조치 강화 △첨단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