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만에 재개…정상회담 후속조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 도요시마 모토노부(TOYOSHIMA Motonobu)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부 간 소통 활성화와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의 취지를 이어 나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국이 전파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회의로 2019년 중단 후 4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등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공동대응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8월 호주에서 열리는 AGP23(아태지역 WRC 준비그룹) 회의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 기고 추진을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오른쪽)은 일본 총무성 다케우치 요시아키(TAKEUCHI Yoshiaki) 차관과 만나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WRC23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망과 일본 측 HIBS망(드론 등 비행체 기지국 탑재 통신기술)의 상호 공존 이용환경 조성 등 주요 의제와 △일본의 28㎓ 이용현황 동향과 한국의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양국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으며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해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일본의 다케우치 요시아키(TAKEUCHI Yoshiaki) 차관과의 미팅 자리에서 전파분야를 넘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는 것도 제안했으며 일본 측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되면 이는 2018년 이후 중단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대화 채널이 5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의 ITU 이동통신 연구반(SG5) 의장 진출과 관련하여 일본에 지지를 요청,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이번 ITU-R 연구반 의장에 국내 전문가 진출이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6G 기술개발과 표준화 논의를 위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전파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6G) 주파수 발굴 연구와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