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 기각…"도주 염려 소명 부족"

法 "탄핵 이후 공공기관의 기강해이 문제가 돼"
"정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 위해 사직의사 확인"
"인사의 정부 개입도 위법성 인식 희박"
  • 등록 2019-03-26 오전 6:50:25

    수정 2019-03-26 오전 11:09:32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김 전 장관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 부장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와의 조율과 협의로 했다는 혐의에 대서도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했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