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용위기설 "가능성 낮다"- 한투

[edaily 김세형기자] 한국투자신탁증권은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대출금의 은행연합회 통보 제도 시행과 관련, 오는 7월을 전후해 개인파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7월 신용위기설이 돌고 있다며 단기적인 부작용은 속출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신용위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한투증권 박진환 애널리스트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금융 기관 부실화 우려속에 강력범죄의 원인으로까지 비춰지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대출금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인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가 통합될 경우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용카드사 등에서 수백만원씩의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축소 및 상환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고리의 사채시장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다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월을 전후하여 개인파산이 속출할 것이란 이른바 7월 대란설이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불량양산을 막기위해 시장원리을 초월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유연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와 더불어 신용카드업의 경우 가두모집 금지, 무자격자에 카드을 발급한 카드사의 신규영업 한시제한, 2003년까지 현금서비스비중을 전체카드이용자산의 50%미만으로 조절, 연체채권에 대한 충당금적립비율 상향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 은행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확대은행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이 적게 배정되도록 하고 있다고 박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가계부채로 인한 향후 발생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고자 강경한 정책을, 기존의 다중채무자들 문제는 부작용 최소화측면에서 유연한 정책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7월부터 금융기관별 정보의 공유는 개인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발달시켜 개인파산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야기 가능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면 가계부채증가가 금융시스템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