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영장 기각…尹 '윗선' 겨냥 정권 수사 심기일전할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한때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기일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산업부 공무원 다수를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권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백 전 장관 신병 확보 실패로 더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다는 비관적 평가까지 나온다.

또 다른 정권 수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을 기소한 이후 주요 관련자 5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다수가 이에 불응했고, 지난해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수사팀장을 맡아 온 김태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교체되는 난관에 부딪히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숱한 압박 속에서도 “공정하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들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향후 수사 향방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구속된 산업부 직원들과 공모 관계를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인 것 같다. 수사 차질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백 전 장관과 직원들 간 고리가 확인된다거나, 또 다른 청와대 연관성이 일부라도 파악된다면 혐의 여부를 떠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청와대와 교감은 적어도 장관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 수사를 전제로 할 때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입장에서 사실상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생긴 것은 확실한다”면서도 “소위 ‘윗선’인 청와대까지 수사 확대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말 송 시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 실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 보고를 올렸고, 조만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일단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와 함께 채 사장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