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새로운 돌파구 되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으로 존립 위기에 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발족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위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외부 각 분야의 전문가 20인 내외로 구성된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 △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심의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진행될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사건 공보 등 공수처의 제반 활동에 관한 덕망 높은 위원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자문위 첫 회의가 주목받은 것은 공수처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의혹으로 정상 가동도 전에 최대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문 기구인 만큼 공수처의 위기 타개를 위한 묘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됐다. 또 검사 인선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1호 수사 착수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도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회의 결과 뚜렷한 묘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최근 ‘이첩 요청권’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 문제로 검·경과 충돌을 빚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이날 회의에서 제시될지 기대를 모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문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 전 “오늘은 자문위 출범을 위한 자리로, 안건을 논의하기보다는 공수처가 앞으로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만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시점에서 취해야 할 방침은 ‘원칙’을 세워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에서 공수처 위기 타개를 위한 뚜렷한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 처장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다. 지난달 7일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할 때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는 게 가장 뼈아프다. 이후 나온 공수처의 해명도 석연치 않아 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김 처장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처장이 직접 공수처를 둘러싼 갖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 사태에서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전반에 대해 발을 빼는 것이 맞다”며 “부적절한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김 처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