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중심 일자리 예산 투자…복지는 '약자' 위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 6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현금성 지원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분야로 집중한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윤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수립한 편성지침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미래 먹거리 수출 지원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은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다. 약 67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은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쓰일 계획이다. 반면 재량지출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고, 이렇게 절약한 10조~12조원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사회 구조 혁신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가의 기본기능’으로 천명했다.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청년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또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수출 품목 다각화를 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 방식으로 수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턴·외국기업의 유치에도 나선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탄소저감 지원도 늘린다.

지출 구조조정…‘보조금’ 집중 관리 대상

정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성 지원사업과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 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조금은 집중 관리 대상이다. 보조금의 8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보조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20%의 민간 보조금은 부정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 결여 등 운영 실태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페널티가 가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를 과다·반복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도 근절하고, 무분별한 지역상품권을 막는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공부문은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감안해 효율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합리성이 결여된 현금성 복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연계되는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 요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지출은)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약자복지’에 초점…“취약계층 직접 지원 집중”

복지예산은 ‘약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자복지 3대 분야인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지원 △자립기반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

최 차관은 “재정여건이 빡빡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원상의 제약이 있었지만, 취약계층 직접 지원은 12%이상 늘렸는데, 내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조절·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존재하는 의료안전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방 부문은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고도화하고 장병 훈련 과학화,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의약품 관리·산업재해·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분야의 투자도 확대할 전망이다. 마약, 스토킹,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