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중립 정책 예산, 주요국의 7분의 1수준…대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주요국 대비 최대 7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유승훈,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국가들은 투자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 부문 탄소 중립 혁신을 지원하며 역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진들은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지원예산이 129억 달러인데 반해 유럽연합은 943억 달러, 미국은 369억 달러에 달했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돼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배출업종(철강·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 다만,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고려할 때 저탄소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주류화된 기술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되는 계단식 기술전환이 예상된다고 점쳤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바 있으며,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산업계의 노력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배출원단위 개선율을 달성했지만, 반대급부로 저감수단의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경로 설정과 관련해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 감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구진은 “부문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감축수단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과정이 생략된 탄소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주요국은 예산 책정과 법안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대한 논의과정 없이 탄소중립 경로를 법제화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재원 확보 이후 입법을 추진하고 수입과 투자의 규모 및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 지출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 원칙을 페이고 원칙이라고 일컫는데, 페이고 원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의견이다. 이번 보고서 외에도 다수 연구에서 국내 법안들의 재원 규모 불명확성과 불투명한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대선 결과 등 전세계의 경제·환경 선순환 추구 기조도 확인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국가 온실 가스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국제 정치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에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