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로스쿨생 15인 'ICT 시대, 법률 미래 이야기하다' 출간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3D프린팅.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은 끊임없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법률적 쟁점을 진지하게 얘기한 시도는 많지 않다.

미래의 여성 법률전문가 15명이 머리를 맞댔다. 경제학, 공학, 약학, 교육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지식을 갖춘 이화여대 로스쿨생 15명이 ‘ICT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전자책을 지난 14일 출간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여름부터 우리사회를 바꿀 ICT 15가지를 선정했다. 각 기술들을 4개의 주제별로 분류하고 기술이 바꿀 우리의 모습과 충돌될 수 있는 법학적인 논점을 찾아내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을 수용할 사회의 인식이 함께 발전해야한다는 게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다.

1장에서는 “다가오는 정보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모든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 데이터에 대해 기술했다. 2장 “기술, 문화를 바꾸다”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크라우드소싱, 컨슈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 전반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3장 “클릭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세부 주제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미디어 태블릿, NFC,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서술했다. 4장 “사라지는 공간의 제약”에서는 3D프린팅, 제스처컨트롤, 홈헬스모니터링, 생체인식기술, BYOD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보호, 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IT법 전문가 김상순 (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변호사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ICT환경 속에서 신기술과 법률의 융합을 시도한 예비 법조인들의 노력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책은 출판사사이트인 인터넷법률신문 (http://lawtimes.co.kr) 에서 베너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이지은, 이지원, 이혜인, 류현주, 김하림, 정혜림, 장정아, 김유정, 윤소린, 안은선, 현정민, 하현진, 최서현, 홍수진, 김정현(왼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