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타 진행 재정사업 민자 전환…신규사업 13조 발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8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시해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비용부담을 3분의1 이하로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관련 법령상 세부기술을 신속히 지정·변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겠다”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