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꼼수...필수의료 몰락 이어질 패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해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질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은 지난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행정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부당하게 강요될 수도 없고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부당한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일방적 사직 처리를 하지 않거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직 수리 시점을 결정한 상당수 병원장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빅5, 빅6라 불리는 국내 대형 상급종합병원장들은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며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 지도를 따를 게 아니라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의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의 꼼수를 따르다가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더욱 멀어지게 함으로써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다”며 “그간 전공의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 병원을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하면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7일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복귀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응시한 전공의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 기한은 지난 15일이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으며 사직 등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 3756명 중 1155명)에 불과했다.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12일(1111명)에 비해 44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