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완화할까…24일 한·일 정상회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양국 통상장관과 정상이 내주 연이어 만난다. 일본이 올 7월 시행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완화할 지 관심을 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22~24일 중국을 찾는다. 특히 방문 첫날인 22일엔 베이징 영빈관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 중국 상무부장과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하고 공동기자회견·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일 통상장관이 별도로 만나는 일정은 아니지만 올 7월 일본의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만남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24일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도 예정된 만큼 양국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양국은 파기 직전까지 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계기로 이달 16일 산업부 국장급 협의를 3년 반 만에 재개했고 곧 또 만나기로 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홈페이지에서 첫 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별허가 조치를 특정포괄허가로 일부 완화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일본은 우리의 불매운동과 소재·부품 자립화 움직임에 따른 수출 및 관광객 감소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과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로 이번 갈등 장기화 우려를 안고 있다. 우리도 소재·부품·장비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갈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까지 바라는 만큼 갈등의 완전한 해결이 쉽진 않지만 양국 모두 타협점을 찾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성윤모 장관은 또 오는 26일 수소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시설을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과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23일(월)

*성윤모 장관 22~24일 중국 출장

14:00 녹색성장위원회(정승일 차관, 서울청사)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차관, 서울청사)

△24일(화)

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청사)

△25일(수)

△26일(목)

09: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14:00 수소시설 안전점검(장관, 대전)

16:00 산업부-중기부 공동 지역경제위원회(차관, 세종청사)

△27일(금)

16:00 원자력의 날(장관,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주간보도계획

△22일(일)

11:00 수요반응(DR) 시장, 절전 많이 하면 혜택도 느는 방향으로 개선

11:00 2019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23일(월)

11:00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 체결

17:30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10년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방향 제시

△24일(화)

△25일(수)

11:00 2019년 1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6일(목)

11:00 산업부·중기부, 지역별 철학 반영 혁신기반 마련한다

11:00 2019년 제4차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개최

14:00 수소안전관리 종합 대책 발표

△27일(금)

11:00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16:00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