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3차장 "범정부 차원서 기술유출 체계적 대응"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으로 체계적인 기술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 대응 임원협의회’에 참석해 “복합위기 시대에 과학기술의 우위 유지는 국가안보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미국·일본·인도 등과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연구·표준·기술보호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인데 이를 극복할 무기는 초격차 기술 우위인 만큼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의회는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전쟁으로 번지며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주관으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와 개발 기술의 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근본적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결국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에, 개발한 기술 보호는 인재와 기술 유출 대비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기술 패권 시대에 발맞춰 인허가 절차 단축 등 행정 간소화, 세액공제 혜택 및 R&D 인력 육성 지원 등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다양한 육성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주요국들보다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한경협은 기술 보호 차원에서 세부적인 기술 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 도용 방지, 해외 이직 제한이 필요한 핵심 인력의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재 시행 중인 제도 외에 확보된 기술과 인재의 유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증진과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기업계의 다양한 건의도 나왔다. 주요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R&D 지원 강화, 희토류 등 필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AI 분야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위해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