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사건건' 정쟁화…"尹 '선긋기' 나서줘야" 목소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윤 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수행은 물론 합당한 검찰 수사 활동을 정쟁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이 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수사”라며 윤 총장을 비롯 검찰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비판의 중심은 단연 ‘정치적 중립성’으로, 윤 총장이 소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는 것. 그 근거는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힘 고발 2주 만에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고발한지 2주만에,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지 1주만에 수사가 이뤄진 점은 의심을 부를만 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더러, 산업부 직원이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야당의 고발로 이뤄진 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 의혹은 물론 의혹에 관련된 참고자료까지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는게 더 부당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히려 정치권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인기가 많으니 태클을 거는 시도일 수도 있다”며 일종의 정치권의 견제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는 지원하고, 반하는 수사는 무력화하는 검찰의 정치 예속화를 논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총장이 정치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계 진출 여부를 놓고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낸 이후 통상적인 업무 일정은 물론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논쟁꺼리가 됐던 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감한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를 넘어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로, 더군다나 최근 칼날의 끝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많은 마당”이라며 “이번 원전 수사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 여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주요 인사들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재임 중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임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이면서도 원칙적 입장을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