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을 두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검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검찰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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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수사”라며 윤 총장을 비롯 검찰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을 뿐더러, 산업부 직원이 관련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야당의 고발로 이뤄진 수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 의혹은 물론 의혹에 관련된 참고자료까지 나온 마당에 수사를 하지 않는게 더 부당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윤 총장이 정치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계 진출 여부를 놓고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낸 이후 통상적인 업무 일정은 물론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정치적 논쟁꺼리가 됐던 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감한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를 넘어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자리로, 더군다나 최근 칼날의 끝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많은 마당”이라며 “이번 원전 수사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 여권에서도 이례적으로 주요 인사들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재임 중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임을 다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이면서도 원칙적 입장을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