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2.2兆 부양책 투심 개선…증세는 걸림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조2500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이 관련 업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증세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 GDP의 10%가 넘는 재원이 투자되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재건, 중국과의 격차 확대 등이 목표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세가 눌려 있던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경우 단기적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구체화 됐다. 차량 교체와 충전 인프라 확대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1740억달러가 들어간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100% 공급할 계획이다. 최유준 연구원은 “오는 22~23일 미국 주도의 기후정상회의가 예정됐다”며 “관련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증세 이슈는 리스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마련 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기존 대비 7%포인트 상향할 방침이다. 연평균 1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향후 15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연구원은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의 경우 미국 기업이익에 부정적”이라며 “바이든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다른 국가의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상향하는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가능 여부는 지켜볼 일이지만 팬데믹 대응으로 세계 정부 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다른 국가도 증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