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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학교법인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이자 이사인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4월 사학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A씨가 안청중학교의 교비회계에서 돈을 횡령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5월부터 6월까지 안청학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외 이사선임 및 이사회 운영 등 여러 비위사실을 함께 적발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는 종전 이사들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위법하다면서, 또 종전 이사 8명 중 처분을 받지 않은 이사 2명의 긴급처리권을 배제한 것 역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과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선임제도 등을 살펴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약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