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벨트 '속도전',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 15개 지역에 들어설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까지 선정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추진위원단을 발족하고 2026년 착공을 총력 지원한다.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완료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지만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다각화할 예정이다.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부지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농림부· 환경부와 지자체, 사업시행자,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