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원전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해 핵 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시장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도 재가동키로 했다.
이번 협력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다.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컴퍼니(WEC) 등 굴지의 원전 기업을 보유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미국은 두산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확고한 원전 공급망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부활을 노린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해외 원전 발주처들이 봤을 때 미국과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산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25%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세계 원전건설시장을 5000억~7400억달러로 추산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의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정동욱 교수는 “탈(脫)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의 원전 관련 대화 채널이 모두 끊어지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등 수 년 간 진행됐던 한미 공동연구가 모두 멈춰 버렸다”면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의 재가동으로 다목적 시험로(VTR), SMR 등 첨단 원자력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