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 대비 건보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2025년 두 해 연속 동결한 건보료를 올해 1.48%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또 올릴 방침이다.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건보료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됐다. 동결된 해는 2017년과 2024~2025년 세 해뿐이었다. 그사이 보험료율은 5.08%에서 7.19%로 올랐다.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종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먼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부터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건보에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제 지원은 13~14%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자신의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얹어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곤 국민적 협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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