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57.5조원 재정 신속집행 초과달성…집행률 63.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약자복지와 일자리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 결과, 357조 5000억원을 집행해 당초 목표치(351조 1000억원)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351조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중앙재정(164조 4000억원)의 65%를 배정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22차례 개최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선급지급한도 확대, 입찰공고 단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재정 집행액은 357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2000억원 늘었다. 연간 계획(561조 6000억원)의 63.6%를 집행해 상반기 목표를 넘어선 것이다. 중앙재정 167조 5000억원(집행률 66.2%), 지방 170조 2000억원(60.2%), 지방교육 19조 8000억원(74.9%)로 모두 실적이 당초 계획을 상회했다.

특히 약자복지와 일자리, SOC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 예산은 연간 계획 109조 5000억원 중 상반기에 74조 3000억원을 집행했다. 예산 현액(109조 5000억원)의 67.9%를 집행한 것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 대비 104%를 달성했다.

분야별로 보면 약자복지는 46조원(46%)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71조 4000억원을 상회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건강관리 △생계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노인(15조 5000억원·68.1%)과 저소득층(14조 4000억원·70.9%) 분야에서 집행액도 크고 집행률도 높았다.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집행액은 상반기 목표(10조원) 대비 3000억원 늘어난 10조 3000억원으로, 집행률은 69.3%였다. 특히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와 산림재해일자리 등 직접일자리(2조 8000억원)와 관련한 집행률이 80.4%로 가장 높았다. SOC 사업의 경우 도로 5조 3000억원, 철도 5조 8000억원 등 총 17조 9000억원(71.4%)을 집행해 목표치였던 16조 3000억원을 1조 6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 실적은 총 37조원으로 목표 대비 2조원 상회했다. SOC(19조 4000억원·59.8%), 에너지·산업(13조 9000억원·57.6%) 분야에서 선금 지급,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상반기 신속투자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민간투자도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000억원 늘어난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돼 당초 목표보다 1000억원 더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신속집행 실적과 회의 참여도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본경기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개최하는 등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집행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