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만들 때도 재계는 주52시간 예외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뺀 채 연초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적용을 빼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반도체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기업들(468개사)은 메가특구 내에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50.6%)고 응답했다.
메가특구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선례로 삼을 만하다. 현대차가 광주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 대신 노동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파업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측면 지원했다. 이같은 대타협을 바탕으로 2019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출범했다. 메가특구법도 실수요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중시할 필요가 있다. 메가특구가 신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깰 규제 혁파가 필수다. 지금도 특구는 숱하게 많다. 어정쩡한 지원에 그치면 그저 그런 또 하나의 특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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