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에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영화·만화·방송·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해 왔다. 계약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가 큰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계약 조건을 협상할 능력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되고 협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업계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의 보급 이후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예술인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장에서 만나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표준계약서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우선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작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거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가로서 표준계약서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한다. 계약을 둘러싼 상황은 제각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계약서에 미리 담아두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인들에게는 이러한 설명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인데 정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조항의 의미를 다시 법률가에게 물어야 한다면 표준계약서가 무슨 소용이냐는 반문이 나올 만하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의 다양한 거래 형태나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내용과 참여 방식이 다양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지원기관은 사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한다. 실제 거래관계에 맞지 않는 양식에 사업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계약서의 형식만 갖출 뿐 정작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정비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이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넘어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때다. 표준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알아차리고 부당한 요구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법조프리즘]표준계약서는 누구를 위한 표준인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900026.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