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샌다 …상반기 18건 검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국가 전략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전 로봇청소기 핵심기술 유출 사고로 세계 로봇청소기 선두 자리를 중국 업체에 뺏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539 건으로, 해외와 국내 유출 건수는 각각 78건, 461건으로 조사됐다.

(자료=경찰청·최수진 의원실)

특히 해외 기술유출로 검거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기술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149건 중 기계 22건(14.7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05%)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1.5%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난해 17.4%로 크게 증가한 점이 두드러진 변화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이 많았으며, 유출주체는 외부인(143명)보다 내부인(396명)이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례가 있다. 또 유명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유출한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 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극감했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1308억 원에서 2025년 정부안 1조2547억 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