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한화 분쟁 중재안 제시…민간기업 선별 육성할 것"[만났습니다]②

[대담=이데일리 김혜미 ICT부장, 정리=강민구 기자] “차세대발사체는 민간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초기부터 개발한다는 점에서 나로호나 누리호 개발과는 다릅니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중재안을 제시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지난달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주항공청이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한 가운데 해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윤 청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측의) 공감대는 얻었고,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우주항공청)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은 누리호의 뒤를 이을 국산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스페이스X의 부상을 계기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 방식이 전환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민간 기업 육성과 국가 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 형태를 가늠하게 될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놓고 항우연은 기술 독점 우려와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술 단독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화는 기여도와 자체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공동 소유를 주장해왔다.

윤 청장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향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률도 민간 기업에 이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우주개발 방식도 단순 정부 용역사업을 연구소에 맡겨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경쟁형 연구개발(R&D)이나 구매, 서비스 조달을 통해 기업을 경쟁시키겠다고 언급했다.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우주청 산하 기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청장은 “기본적으로 항우연에서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선별과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공개(IPO) 이후 공모가 아래를 밑도는 등 시장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나오는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태동기에 접어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생태계가 정착하도록 우주기업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산·학·연·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추진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수요 제품과 서비스를 민간 구매, 조달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미국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가 완전재사용발사체인 ‘스타십’을 발사해 완전 재사용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민간 기업을 선별 지원해 발사체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지구 저궤도 우주수송 비용을 스페이스X의 절반 이하인 킬로그램(kg)당 10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에게 도전정신과 우주산업시장 창출, 정부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 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 R&D를 지원하고, 공공 부문 발사 수요를 만들어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