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IMFC(국제통화금융위원회) 공동선언문

  • 등록 2013-04-21 오후 1:31:11

    수정 2013-04-21 오후 2:21:23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책 대응으로 주요 단기 위험들은 완화되었으며, 고르지 않은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장과 고용 창출은 여전히 미약하다. 몇몇 오래된 위험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을 복구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부문 복구와 개혁은 여전히 최우선과제로 남아있다. 선진국은 내수 지원과,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취약성 해결을 위한 개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신흥개도국은 정책여력을 재건해야 하며,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높은 나라들은 금융부문 취약성을 방지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 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에서 제시된 방향들을 환영한다.

(선진국) 미국은 완만하며 지속적인 민간 부문 주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전체 유로존의 회복세는 여전히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재정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개별국은 여건이 되는 경우, 재정정책은 경기순응성을 지양하고, 구조적 균형에 집중하며, 자동안정화장치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이 중요하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에는 재정건전화를 조정해야 한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여전히 성장 강화를 돕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나,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강력한 금융개혁 및 구조개혁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본이동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종료는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분명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유로존에서는 은행 재무제표 개선과 금융 파편화(fragmentation) 완화에서의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통화연합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은행연합(bank union)과 더 강한 재정통합을 위한 핵심 요소에 추가적인 가시적 진전이 필요하다.

(신흥개도국) 경기가 개선된 바, 정책 여력을 재건하고 금융부문 취약성을 경계하기 위해, 정책들이 재조정되어야한다. 대규모의 불안한 자본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경제 또는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할 때, 거시경제정책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적절한 경우, 자본이동관리 방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한 거시경제 조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아랍국가에 대한 IMF의 지원 강화를 주목하며, 현재까지의 양자적 지원을 환영한다. 어려운 개혁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IMF 및 더 많은 회원국들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IMF 프로그램 고안과 기술지원에 있어 소국(small states)의 수요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한, IMF와 소국 간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환영한다.

(저소득국) 많은 저소득국들의 지속적인 견조한 성장은, 보조금 개혁을 통한 빈곤층 지원 등 긴급한 인프라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면서, 정책여력을 보강할 여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최근 IMF 저소득국 대출제도의 변화 및 이자 면제의 임시적 연장을 주목한다.

우리는 금매각수익 관련 2012년 결정 이후, IMF 양허성 대출의 자력 지속가능성(self-sustainabililty)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한다. 우리는 저소득국의 수요와 관련해서, IMF가 PRGT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IMF 대출 프로그램의 부채 제한 정책에 대한 검토 완료를 기대한다.

(회복력 복원) 우리는 다른 기구들과 협력 하에, 맞춤형 정책권고의 토대가 되는 IMF의 고용과 성장 관련 연구 작업을 환영한다. 부채를 지속가능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개혁이 중요하다. 우리는 높은수준의 부채에 대처한 경험으로부터 IMF가 교훈을 도출하기를 촉구한다. 금융개혁 이행을 위한 새로운(renewed)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규제 개혁의 글로벌적 함의에 대한 평가 등 금융개혁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 IMF의 금융부문 감시활동 전략 (Financial Surveillance Strategy)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데이터 갭 해소와 관련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져야한다. 글로벌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으나, 이러한 불균형의 구조적 원천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은 국내저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흑자국은 국내 성장 동인을 확충해야한다. 또한, 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우 환율 유연성의 제고에 힘입어, 재정 및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회원국의 재정복원력 강화를 돕기 위해, 조세 회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IMF 감시활동) 양자 감시활동과 IMF의 리스크 및 파급효과 분석에 다자적 시각 통합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된 감시활동 프레임워크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합감시안,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작업 결과, 대외부문보고서, 파급효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곧 예정된 IMF 투명성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자본흐름, 자산 및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을 이끄는 자본 흐름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촉구한다.

(지배구조 개혁) 우리는 아직까지 2010년 개혁안 비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국은 지체없이 비준절차를 완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IMF 신뢰성, 적법성, 효과성에 핵심적인 IMF 쿼타 및 지배구조의 추가적 개혁에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쿼타공식검토를 제15차 쿼타 일반검토 작업과 통합하여 진행할 것이다.

쿼타공식은 단순·투명해야 하며, 쿼타의 여러 역하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국들에게 널리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적시에 제공이 가능하고 양질이며 널리 활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제15차 쿼타 일반검토의 일환으로서 쿼타공식에 대해 합의하길 촉구한다.

쿼타 재배분은 역동적인 국가들(dynamic economies)이 세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지위에 부합하도록, 역동적인 국가들의 쿼타 증액 즉, 전체 신흥개도국의 쿼타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빈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조치가 실시될 것이다. ‘14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차기 IMFC 회의) 차기 IMFC 회의는 2013년 10월 11-12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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