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민·관 파트너십…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놓고 치킨게임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중(오른쪽)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무, 윤호열 상무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도중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 결론을 내렸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이행했고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이후섭·이연호·김미영 기자] ‘고의적 분식회계’(금융감독원) vs ‘회계기준에 따랐을 뿐’(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주주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주가하락은 물론 사회분열, 사회적 비용부담까지 커질 수 있어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삼성, 행정소송까지 예고…치킨게임 장기화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1년간 벌인 특별감리 끝에 이 회사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기업과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또 이 사실을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센 반발과 회계·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이 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삼성바이오는 감리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바이오에 감리결과 관련 보안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금감원이 오히려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2일 전날대비 17% 이상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로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4일 35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감리대상이 된 기업이나 사전 통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면서 “공식적으로 감리결과 내용에 대해 밝힌 적이 없으며 앞으로 철저히 비밀에 부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이 바뀐게 없는데 종속회사를 관계사로 바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가치 평가에서 정보위험이 크고 주관적 판단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의 금액 규모가 적정했느냐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계업계 한 전문가는 “금감원이 어느 부분이 분식이라고 지적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기존에 두 번이나 감리를 통해 아니라고 결론이 났던 부분을 다시 꺼내 분식회계라고 지적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감원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며 잠재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드루킹·문케어 이슈 등 곳곳에서 대립각

이번 논란이 아니더라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드루킹 댓글조장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9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문제에 전날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전날 늦게까지 진행한 마라톤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자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약 6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제 2차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문제도 정부와 회사 간 접점 없이 평행선을 그리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삼성 측은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속 끓이는 모양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그룹의 현재 소유 지배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교 교수는 “최근 벌어지는 치킨게임들을 보면 정부와 대화 상대방 사이에 소통이 안된 결과”라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 집단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