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재정 367조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 367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기준 예산 현액 411조 6000억원의 89.2% 수준인 367조 1000억원을 신속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집행 실적(306조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정부는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 5조 8269억원에 대해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10월 이내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미 우선교부·집행 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실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한 뒤 집중 관리한다. 특히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의 대규모 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어 행안부 내 ‘신속집행지원단’을 꾸리고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 집행의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지원단은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우수 지자체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집행과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