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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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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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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3일(월)
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
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
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
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
△4일(화)
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
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
△5일(수)
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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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금)
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
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
△3일(월)
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
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
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
△5일(수)
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
△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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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금)
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
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