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양적완화 정책, 환율 영향 제한해야"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양적완화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날 G20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IMFC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춘계회의를 끝내고,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본이동 및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해야 하며, 향후 신중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날 G20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선진국의 지속적인 통화 확대정책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IMFC의 발표는 ‘제한’, ‘출구전략’ 등의 용어를 추가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G20와 IMFC가 잇따라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선진국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때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IMF 감시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IMFC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선언문에는 ”조세회피 방지가 모든 회원국의 재정 회복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최초로 명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