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예산심사 회피시 'R&D 증액·특활비 삭감' 수정안 낼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4주째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인 국회가 27일부터 증액 및 보류 사업 심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감액 및 보류 사업 심사 방향에 대해 특수활동비 등 권력 기관 예산은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에 걸쳐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ODA사업, 원전·신재생에너지, R&D(연구개발)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부터 예결위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4일 2024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치며 활동을 종료했다. 증액 심사 및 보류 사업 심사는 시작하지 못했다. 다만 24일 마지막 회의에서 증액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국민의힘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복원을 각각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5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대표적인 무능 예산’으로 규정,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 경비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민주당은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등 총 10개 항목의 예산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선정한 5대 미래예산 항목은 △R&D 예산 증액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증액 △보육지원 확대 △미래세대 예산 유지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등이다.

또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긴급지원 △소상공인 전기 ·가스 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꼽았다.

한편 강 의원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양당 핵심 과제 증액 논의도 제대로 못해본 정도로 (여당이) 피해 다닌다”며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단독 통과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