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규직 교사 결원, 10명 중 8명 비정규직이 채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시내 정규직 초·중·고 교사의 결원 발생시 10명 중 8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이라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 기간제 교원이 많아질 경우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지역 정규직 교원 결원 충원을 위해 뽑은 7720명 중 78.5%에 해당하는 6062명이 기간제 교사로 조사됐다. 정규직 교사 10명의 빈자리 중 8곳을 비정규직 교사로 채운 셈이다.

서울의 기간제 충원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경기(72.6%) △경남(68.4%) △전북(6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은 정규직 교원의 결원 중 12.1%만 비정규직 교원으로 대체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발생한 5만305명의 정규직 결원 중 64.1%(3만2254명)는 정규직 교사가, 나머지 35.9%(1만8051명)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유형별로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68.9%로 공립학교(26.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초·중·고 중에서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47.5%(8802명)로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언제든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며 “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력 확보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2~2014년 전국 기간제 교사 충원비율 상위 6개 지역 (자료 =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