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당정협의서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예산안 편성 논의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고심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살펴야 할 부문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그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뒤따라야겠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내년 예산에 민생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재정적 지원,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매우 중요하니 국민 안전을 지키는 관련 보건 분야에도 각별한 고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언급하며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에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2025년 예산이야말로 민생 분야를 확실히 지원한다는 당과 정부의 원칙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도록 촘촘히 예산편성 마무리를 잘 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부종리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4대 투자중점으로 △더 나은 내일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 취약계층에 일자리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 경제활력 확산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해 부담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 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며 “농어민 소득안정과 함께 물가안정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도 추진.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규모 대폭 확대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미래 준비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선 저출생 대응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 미래인 청년 도약을 위해 일자리와 함께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도 적극 대응한다”며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도 지원한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를 비롯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어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한다”며 “글로벌 무대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ODA 확대기조를 유지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당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1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