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與 조희대 탄핵은 李 죄 지우기·명청대전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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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與 비판
"탄핵 사유 오락가락, 연내 추진만 고수"
"12·3 계엄 내란 판단 존중…당 입장 내야"
  • 등록 2026-11-22 오후 12:10:17

    수정 2026-11-22 오후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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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치적 갈등의 제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민주당 내 이른바 ‘명청대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탄핵소추안 처리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정작 탄핵 사유는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추진의 ‘임계점’이었다고 말했다”며 “처음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오늘은 다시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은 오락가락하는데 연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결론만은 변하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안이 과연 대법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수순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인 이른바 ‘명청대전’도 탄핵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명청대전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고 당내 갈등까지 봉합하기 위해 사법부 수장을 공동의 표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참으로 기막힌 궤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정치권력이 마음에 드는 판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가려 법관의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중대한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직무정지만을 노린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겠다고, 당내 갈등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사법부의 독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치의 원칙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을 존중한다”며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제기한 당내 ‘내란몰이’ 책임론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는데 내란몰이를 하는 당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배제와 단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당은 더더욱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단죄, 배제가 아닌 통합이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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