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 발목잡는 규제..털 건 다 털겠다"(종합)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번기회에 털고갈 건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푸는건 정말 안타까운일”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내달초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 시회지사를 방문, 입주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현 부총리는 “투자가 부진한 것은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성향 보수화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재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및 산업간 융합 촉진 등을 위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엔화 약세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는 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공급확대, 보험료 부담경감 등 환변동 보험 활성화, 환변동 위험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현 부총리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과 수출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인 송선 특수엘리베이터를 방문, 사업설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