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며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 이를 위해선 12월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