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만기 추가 대책 곧 발표"- 진념 재경(종합)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9시 한국투신증권 5층 대회의실에서 홍성일 한국투신증권사장을 비롯한 증권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증권 및 자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진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 대규모 회사채만기 도래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 동원 등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술신보를 통한 4조원 보증(연말까지 4조원 보증목표, 보증신청 4조원 초과시에도 최대한 보증)등 보증과 벤처펀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서울보증기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투신이나 은행 등에 부실채권 대지급을 이번주초에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집중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의 CBO나 하이일드펀드 문제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일문일답 - 지난해는 코스닥시장이 과도하게 상승했으나 올해는 급락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이종우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 ▲경제 정책은 주식시장만 봐선 안된다. 거시경제를 비롯 통화, 중견기업 회사채만기등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주식시장이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마무리, 상장기업 등의 회계 및 지배구조 불투명등으로 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현재 상황은 묻지마 투자에서 묻지마 회수로 이어지는 등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있다. 나스닥도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등을 거쳐 체력을 보강했다. 오히려 지금같은 문제가 2~3년 뒤에 나타났으면 해결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 벤처는 21세기 동력이 돼야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술신보 4조원보증 등 보증과 벤처펀드를 확대해가겠다. - 투신의 신뢰회복 없이 증시회복은 없다. 하이일드 및 CBO펀드 만기도래와 관련 자산관리공사가 전액 매입하는등 대책이 필요하다.(윤성일 한국투신운용 주식운용부장) ▲ 투신이 자금시장의 매개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초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이나 은행 등에 대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하이일드와 CBO펀드 만기문제도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중이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도 당장 금융기관이 기업금융에서 제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3월말까지는 어렵고 내년 6월 정도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투신문제도 정부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 그런점에서 한국투신이 인원감축 등 노사합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 하다. - 벤처기업을 살려야하고 제3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송경일 굿모닝증권 영업부대리) ▲기획예산처장관 시절에도 실리콘밸리와 국내 벤처산업을 비교분석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문제는 벤처기업의 정보가 어떻게 투자자에게 제공되고 신용평가 등 관련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현재 시장내 유동성은 풍부하다.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가가 문제다. 기술신보의 심사모델 개발 및 평가사 능력제고 및 책임강화 등이 추진되고 투기등급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 정상화 이전에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 마크로하게는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내구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제인하등을 검토할 계획은 없나. 마이크로하게는 자사주 소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투자확대, 투신이 못받고 있는 자금 확보, 현대건설등 부실기업 처리 강화등이 필요하다.(이남우 삼성증권상무) ▲현대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 올해안에 금융 4개, 기업 4개 정책 등 8개 정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상시퇴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올해에는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 자사주 소각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중장기 투자기반이 약하다는 점에서 연기금 투자확대를 하고 있다. 연말까지 1조5000억원, 1조5000억원 추가조성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세제인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세제인하를 해도 심리가 위축돼 반영이 안된다. 위축된 심리가 문제다. 증시활성화 대책에 대한 업계 건의를 80%이상 수용했다. 무기명채권 발행등 몇가지만 문제가 있어 검토만하고 있다. - 간접금융자금의 직접금융 이동, 저금리정책,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김주형 LG투자증권상무) ▲공감한다. 은행의 경우 철저한 자구노력의 원칙하에 1년간의 수익모델 및 분기별 계획에 대해 관계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 - 내년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 주식시장 공급과다 문제, 기업들의 증안기금 조성 및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제혜택등이 필요하다.(이종우 대우증권 투자전략 팀장) ▲회사채는 내년 1분기 15조원, 2분기 10조원이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용보증기금 동원등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하겠다. - 구조조정 지연이 주가하락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은행대형화 및 신용경색 해소, 투신 활성화를 위한 상품다양화, 금리인하, 기업지배구조 개선등이 필요하다.(하선목 CSFB 금융담당과장) ▲공감하고 있다. 문제 풀어가겠다. 상품자율화는 적극 검토중이다. 문제는 업계가 얼마나 신뢰를 주는가이다. 일부 은행이 수신금리를 높여서 자금 확보경쟁을 하는등 문제가 있다. - 은행감자로 일반투자자 손해 우려된다. 채권 발행 등 좀 더 제도완화가 필요하다.(박주식 현대투신증권 리서치부장) ▲은행 지배구조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투신 클린화 등이 추진하고 있는데 체력보강이 안된다. 1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 문제다. 세제혜택과 상속세 면제 등이 적용되는 5년 이상 무기명수익증권 허용이 필요하다.(박미경 한국투신증권 마포지점장) ▲증안기금이나 무기명수익증권 허용등은 여러가지 짚어봐야 한다. - 외국인 투자가 단기화되고 있다.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이기웅 대한투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면밀히 관찰하고 중장기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 4분기에 온갖 악재가 몰렸다. 이번이 개혁의 추진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도와 원칙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기 경제팀도 더이상 퇴로가 없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심리가 문제다. 너무 움추러들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