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주택공급 부진[2024 국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5 년 내 270 만호 주택공급을 발표했으나 출범 이후 초기 2 년(2022년 6월~2024년 5 월)의 전국 및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2017년 6월~2019년 5월)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16 만호, 착공 실적은 100만1000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2 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105만6000호, 착공 실적은 109만1000호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호, 착공 실적은 58만3000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 서울 주택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의 절반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 만호, 착공 실적은 16만3000호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8000호, 착공 실적은 13만5000호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 2 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호, 착공 실적은 7만6000호에 불과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벌써 2 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저조한 인허가 및 착공실적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내 270 만호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