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3200억원 관세 인하…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슈링크플레이션 정보공개 개정안 27일 행정예고"
"수출 애로 733건 해소…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 등록 2023-12-22 오전 9:11:17

    수정 2023-12-22 오전 9:12:17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식품과 사료원료에 총 3200억원 규모의 관세를 인하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2418억원을 투입해 물가 잡기 총력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 상황과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 20일 소비자원과 여러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내달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 오징어에 대해서는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 변화율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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