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을 피할 수 없지만 버스 무임승차는 나름 장점이 적지 않다. 지하철보다 타고 내리기 편해 고령자에게 특히 편리하다. 지하철이 갖춰지지 않은 사각지대의 노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정성·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연간 500억~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서울시의회 추산에서는 5년간 57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회도 때마침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버스요금 지원과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연동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80년 전국민의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인구는 이제 20%를 넘어 2030년 25.5%를 앞에 두고 있다. 복지와 고령자 편의도 좋지만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무임 승차는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진지한 대화와 협조 자세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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