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 빼 84조원 확보"..SOC 투자 11.6조원 삭감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작성하면서 5년간의 지출 항목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담았다. 총 소요 134조8000억원의 62%인 84조1000억원을 세출 절강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충당한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재원조달 복안이다.

세출 절감방안은 크게 재량지출 삭감과 의무지출 축소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에 드는 돈을 줄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수반사업은 가지를 쳐내 84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 대상은 주로 재량지출이다. 여기서만 34조8000억원을 감축한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금액(12조5000억원)을 줄이지만, 이에는 보금자리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줄어드는 재원 소요 9조5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복지분야 세출절감은 3조원으로 줄게 돼,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세출 절감이 가장 많아지게 된다.

SOC 분야에서는 총 11조6000억원을 깎는다. 경기대응을 위해 늘렸던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지방공약의 SOC 재원대책은 추가로 마련된다. 이는 전체 예산 감축액 84조1000억원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분야별 확정 예산 감축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출 구조조정안에 의하면 예산 감축액이 가장 큰 곳은 철도와 도로가 될 전망이다. 철도와 도로 예산은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 4조원 가량을 축소된다. 또, 4대강 사업 종료로 수자원 등 기타 부문에서 3조2000억원 가량 깍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SOC 예산 감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신규 사업은 공약·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SOC 사업이 과다·중복 투자돼온 만큼, 사업성이 낮거나 시행 주체간 이견이 있는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없앨 계획이다.

▲자료= 기재부

산업분야 예산은 4조3000억원 줄어든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주는 ‘전력부하관리지원금’ 예산이 2100억원 가량 감소한다. 절전을 국가보조금으로 유도하는 대신 시간제 강제절전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된다. 농림 분야도 5조5000억원이 축소된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SOC 예산 감축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올해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특이하게 대응했던 걸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올해 25조원의 SOC 투자 규모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며, 21조~22조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SOC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은 5년간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세입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접적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입수입으로는 2조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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