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인프라 시장뿐 아니라 北 개발 가능성도 열렸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전격 결정한 것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의 강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AIIB는 중국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안 하면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가입한 것”이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을 놓침으로써 우리 금융, 건설업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버넌스(지배구조), 국제 기준에 맞는 은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다자간, 다층 협의를 거쳤다”며 “그동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 열려…北 개발 가능성도

먼저 AIIB 참여로 한국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한국은 예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반 시설 건설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건설, 통신 등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야에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수요에 비해 자본의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인 만큼 기존 ADB와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개발 사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한 시장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ADB는 인프라가 아니라 복지 등에 투자하는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AIIB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AIIB를 통해 북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ADB나 세계은행 회원국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북한이 AIIB에 가입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요청하면 AIIB가 북한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국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의 경제의 개방과 발전을 동시에 가속화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통일 이후 우리 측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에 비해 중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AIIB를 통해 북한 개발에 들어가면 한국이 역할을 하고, 북한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IIB-사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는 AIIB 참여 결정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경제와 안보 사안으로 영역이 다를 뿐 아니라 등가(等價)로 생각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사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당사자가 미국, 중국이라는 점과 비슷한 시기에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생겼을 뿐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반도 지역 정세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중국 측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7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달더 회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차분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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